데일리메디 노인수발보험법안 제대로 틀이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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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안 제대로 틀이 잡힐까


[ 2006년 09월 07일 03시 34분 ]

수발보험의 근거가 될 법안 마련 작업이 국회에서 본격 진행된다.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및 의원들이 내놓은 4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한 것인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수발보험을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정부 안과 함께 정형근, 안명옥, 김춘진 의원이 각각 내놓은 것을 포함해 모두 4개이다.

정부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의원들이 대체 법안 성격으로 발의한 것이다. 때문에 개개 법안들은 수혜자 범위나 관리주체 등 핵심 사항이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 상정 날짜는 잡혔지만 통일된 법안을 도출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16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법안을 내놓은 의원들이 정책토론회까지 벌였지만 전문가들조차 격론만을 벌이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었다.

국회 관계자는 “의견을 조율하는 문제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2008년 시행을 위해서는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대한 논의를 해 합의점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번 달부터 방송과 지하철 등을 이용해 시작한 노인수발보험 광고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광고에서 수혜자 범위 등 핵심 사항을 정부안대로 안내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대체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의 불만이 예상돼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여론을 이끌기 위해 수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정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첫 번째 관문이자 근간이 될 법안 마련 작업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