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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특허권 강화, 국내 약가폭등 야기"


[ 2006년 09월 07일 03시 21분 ]

“이번 3차 협상에서 집중 논의될 특허권 강화문제는 약가를 폭등시킬 것이다”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국장은 오늘(7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한미FTA 의약품 협상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미국의 요구는 혁신적 신약 및 복제의약품, 의료기술상품 개발촉진 및 지속적인 접근성 강화 원칙과 혁신적 신약 또는 복제약 여부 및 제약사의 국적에 관계없이 약가 산정 및 급여 결정과정에서의 비차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요구는 미국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인정해 그 가격을 선진국 7개평균약가(선진 7개국)로 인정해줄 것과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결국 약가를 올리기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신 국장에 따르면 미국식약청이 지난 2002년 승인한 신약 87개중 70개의 약제는 과거의 약을 부분적으로 바꾼 이른바 유사약제 였던 것.

그는 “나머지 17개 약제중 과거 약보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도 단지 7개 불과하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는 혁신적 신약 운운 이전에 신약이 비용-효과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한국 정부가 따르려는 선진7개국 평균약가제도 또한 약가 폭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7개국 평균 약가제도는 GDP수준을 무시해 의약품 접근권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어 미국측 요구를 따른다면 신약 가격이 당장 2배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7약가 비교도 각 국가에서 발행하는 약가책자를 참조해 산정되는데 책자에 기술돼 있는 가격과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기준 약가 집은 레드북이지만 미국 연방정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의약품 가격은 책자 가격보다 79-41% 정도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또 “글리벡만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2만3045원인 반면 미국 FSS가격은 1만 9135원 BIG4가격은 1만 2490원인데 어떻게 A7가격을 적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 16개 요구중 약가산정시 물가상승률 요구,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요구 등도 미국측 요구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신 국장은 소개했다.

신 국장은 “결국 미국측 요구 16개 사안중 지금까지 열거한 몇 가지 사안 중 2~3가지만 수용한다고 해도 약가는 폭등할 수 밖에 없으며 포지티브리스트는 무력화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