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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형별 수가계약 예정대로 추진"


[ 2006년 09월 07일 07시 58분 ]

2007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각 의약단체들이 유형별 계약 전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이 의약단체들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단체의 종별계약 합의사항 이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약단체에 대한 공단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공단과의 수가계약에서 올해부터 급여비용을 병원·의원·치과·한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 수가로 계약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각 의약단체들은 내년도 수가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형별 계약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한 의료기관 종별 계약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단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적극적인 약속이행을 촉구해야 하는 공단이 오히려 정치적 타협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단은 종별계약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치적 거래가 아닌 의약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지키고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단체는 수십억 예산을 들여 개발한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의 반영 유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최근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이 결과물의 정책 반영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혈세를 들여 개발한 연구결과가 무용지물 돼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도 의약단체의 반발 때문에 정치적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단의 행정편의적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