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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급여비 청구자료 공개폭 확대될듯
[ 2006년 09월 07일 12시 2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자료가 폭 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7일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원,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평원의 질병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모든 병·의원과 치과·한방·약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청구자료에는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통계정보의 과학성 담보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더욱이 질병정보에 대한 공유근거가 없어 약물부작용`전염성질환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건강·질병통계 정보의 관리 및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만성·생활습관 질환의 관리와 약물사용의 적정성 확보,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와 국민의 의료정보 선택권 보장, 질병·약물감시체계 및 질병통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보건의료 전반의 다양한 학술 연구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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