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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기준 부당"
[ 2006년 09월 07일 13시 47분 ]
현행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결정하는 부당청구비율이 비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개원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클리닉을 운영 중인 원장은 환자에게 진료비용을 과다징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자 부당비율 산정방식이 비합리적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당비율은 (총부담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하는데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 총 부담금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산정방식으로는 부당금액에 원외 처방전 발행 및 본인부담금과 같은 추가 금액이 포함되면 100%를 초과한 부당비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이 산정방식에 따르면 부당비율이 1000%가 넘는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는데 이를 토대로 업무정지 1년을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공단이나 환자에게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면 복지부장관에 의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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