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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 고용해도 정신과 의원 아니다"
[ 2006년 09월 08일 02시 35분 ]
정신과 전문의가 고용돼 진료를 보고 있다고 해도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가 개설한 병원이라면 정신과 의원으로 인정돼지 않는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8일 박 모씨가 제기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 가능한 병실 수’에 대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박 모씨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과목으로 정신과를 넣어 개설한 경우 이를 정신과 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했다.

또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지만 정신과전문의를 고용하고 진료과목에 정신과도 뒀다면 법에서 정한 49인 이하의 입원 가능한 병실을 둘 수 있는지도 문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신과 의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개설한 때에만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정신과 전문의 없이 진료과목 정신과의 경우는 물론이고 전문의를 고용해 정신과 입원실을 두고자 할 경우에도 이는 정신보건법(12조)상 정신과 의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정신과 전문의가 개설하지 않은 의원은 의료법에 적용 받아 49인 이하가 아닌 최대 29병상(모든 병상)의 입원실만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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