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감염성→의료폐기물 변경, 개정법률안 발의

로그인 | 회원가입


감염성→의료폐기물 변경, 개정법률안 발의


[ 2006년 09월 08일 06시 04분 ]

감염성폐기물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은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대체하고 감염성폐기물 분류를 시행령을 통해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여야 의원 10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정폐기물의 정의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정정함’(제2조제4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더욱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의상 오류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정정함(제2조제4호의2)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제시한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성 환자·동물로부터 배출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과 적출물·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정의됐다.

덧붙여 개정안은 구체적인 감염성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 밖의 의료폐기물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제2조제4호의3)을 명시했다.

의료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은 올 초 2월 최종 법안 내용을 앞두고 관계자들 사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배일도 의원실 정귀성 비서관은 “환경부가 지난 해 12월 공청회 이후 기존 감염성폐기물 분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2007년 4월 최종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