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 확대 불구 인공와우이식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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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확대 불구 인공와우이식술 '저조'


[ 2006년 09월 08일 21시 56분 ]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성 난청' 환자도 증가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성 난청 유병률은 65~75세에선 25~40%, 75세 이상은 38~70%에 이른다. 국내 노인 인구 비율이 9% 이상임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만 170만 명이상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일 국회에서 안명옥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성 난청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사회복지정책을 비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날 "많은 사람들이 청각장애인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청각장애인들 경제적 문제와 소외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노인성 난청은 75세 이상 노인의 50%이상에서 나타나는 질환.

그러나 난청 노인이 겪는 일상생활 지장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부족한 데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안명옥 의원은 "선진국은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예산책정의 1순위로 놓는 데 반해 우리는 그 반대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노인성난청(65세 이상)의 2005년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약 26억원으로 전체 난청 환자 급여실적(210억원)의 약 12%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평균 20% 수준의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05년도에는 80%의 건강보험 급여혜택인공와우이식술의 급여 확대로 인해 40%의 증가를 보였다.

건강보험 급여혜택으로 그동안 수술비 전액(2100만∼2231만원)을 본인이 부담, 수술을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청각 장애인들의 수술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안명옥 의원은 "그러나 노인에서의 인공와우이식술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술 건수인 663건 중 16건에 불과한 2%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건수를 기준으로 한 다빈도 순위에서는 194순위~280순위를 나타내 다빈도 순위에서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명옥 의원은 "난청의 주된 재활목적의 보청기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급을 받은 청각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보장구로서 요양비 지급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도 "그외 일반 난청환자의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으로 급여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인과 사회와의 단절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사회의 불행이기도 하다"며 "청각장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다"며 "특히 노인성 난청은 우리의 어르신들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원인이기에 사회적 단절과 세대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와 재활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박기현 아주의대 교수, 정종우 울산의대 교수, 장선오 서울의대 교수, 박인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지난 해에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신생아들의 장애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대한이비인후과학회,소아과 학회 등 5개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확대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