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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올인-의약품 협상 중단"


[ 2006년 09월 10일 12시 51분 ]

“건강은 우리의 권리이지 상품이 아니다”

한미 FTA 3차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체결하려는 정부를 향한 반대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 허용 반대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9일 오후 종로 네거리를 가득 메운 것.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는 9일 탑골공원에서 ‘한국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한미FTA 3차 협상 및 의료시장화에 반대’의 공동집회를 갖고 거리 행진을 펼쳤다.

이번 집회는 한미FTA 3차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열린 터라 한미FTA 협상이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보건의료대책위 강창구 공동 집행위원장은 “협상이라는 원칙이 'Give&Take'가 돼야 하는데한국은 포지티브리스트라는 빈껍데기를 주운 꼴이며 미국이 받은 것은 신약 특허권 강화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울러 “한국의 독점 재벌과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초국적 자본에게는 최고의 고속도로일지 모르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포지티브리스트라는 허울좋은 명분 아래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 등 16개 조항 요구와 관련, 한 마디로 ‘안된다’고 못하고 끌려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미국의 요구대로 특허기간이 무한정 연장된다면 제네릭 생산이 지연대 약값 비중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발표에 대한 규탄과 수입 중단 및 의약품 가격 폭등을 초래하는 한미FTA 의약품 협상 중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석한 100여명의 보건의료인,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미FTA가 체결되면 자신의 사회제도에 의해 영업이익이 침해당하는 민간보험회사들과 제약회사들은 그 어느 때라도 사회공공제도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약가정책의 무력화 방안에 대한 학생대책위의 퍼포먼스도 함께 이뤄졌다.

변혜진 보건의료연합 국장은 “정부는 한미FTA에는 의료가 제외됐다 하면서 자발적 자유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경제 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기업만이 아니라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국적제약회사와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정부의 의료시장화에 맞서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