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밥값은 되고 약값은 안되는 '건강보험'

로그인 | 회원가입


밥값은 되고 약값은 안되는 '건강보험'


[ 2006년 09월 10일 21시 52분 ]

복지부의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화 결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한층 높은 대응책을 구사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지난 7월 700여개 넘는 일반약 복합제에 대한 비급여화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방침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던 서울시의사회가 이번엔 신문 광고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오는 11일자 주요 일간지에 일반약 복합제 급여 유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광고는 '밥값은 보험이 되는데 약값은 보험이 안된다?'라는 제호로 작성됐으며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문화일보에 각각 게재된다.

의사회의 이번 광고게재 결정은 일반약 복합제의 의미나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의사회는 광고를 통해 일반약 복합제가 비급여화 될 경우 국민 약값부담이 연간 1500여억원 추가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연간 5000~6000억원이 소요되는 입원환자 식대는 급여화하고 1500억원에 불과한 일반약 복합제는 비급여 하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란 점도 지적한다.

특히 비급여로 전환되는 일반약 복합제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소화제, 제산제, 진통소염제, 호흡기 치료제 등이 포함돼 있어 건강보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할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이번 대국민 홍보가 국민들이 일반약 복합제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약들이 비급여화 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깊이 인식, 잘못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 회장은 특히 "이번 대국민 홍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의료계의 입장이 관철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 및 대정부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이면서 현재 보험 등재돼 있는 복합제 881개 품목 가운데 742개 품목을 오는 11월부터 비급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 일반약이 그 대상이 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