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노인수발보험 차질 우려 '홍보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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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노인수발보험 차질 우려 '홍보 올인'


[ 2006년 09월 10일 21시 46분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차질이 예상[관련기사 참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도의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내세워 그 효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홍보 내용이 대체로 정부안을 지지하는 내용들인데 대체법안을 내놓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 자칫하면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홍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미 노인수발보험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를 운영 중인 복지부는 이달 들어 공중파 TV는 물론 지하철,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광고까지 진행 하고 있다.

또 10일 국정브리핑 뉴스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해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문제는 관련 법안이 4개나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는 모두 정부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고는 수혜자 범위와 운영주체 등 핵심사항 모두 정부 계획에 맞춰 제작됐다.

국정브리핑 뉴스도 ‘법안의 연내 통과가 제도 도입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법안별로 소개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장점 설명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인터뷰까지 실었지만 다른 법안은 오히려 단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터뷰도 전혀 없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만을 홍보, 여론 몰이를 통해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복지부의 과도한 자신감이 그대로 나타나는 대목”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면 자신들 것만 맞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정부 안과 함께 정형근, 안명옥, 김춘진 의원이 각각 내놓은 수발보험관련 법안 4개를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