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장기·고액체납보험료 징수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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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기·고액체납보험료 징수역량 강화


[ 2006년 09월 11일 02시 5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장기체납자들의 납부능력과 체납유형 등을 분석,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건강보험료 체납보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

공단은 11일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소득파악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장기고액체납 상위 500세대를 유형별로 분석해 징수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안정과 성실납부자들의 형평성을 위해 재산 및 소득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세대에 대해 재산을 압류·공매하는 등 징수관리에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자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한 것.

공단이 장기고액체납 상위 500세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이 155세대로 가장 많았고 경인이 148세대, 부산 83세대, 광주 61세대, 대구 32세대, 대전 21세대 순이었다.

체납자의 월 부과 보험료 현황은 10만원이상이 243명(48.6%)이고 5~10만원미만이 149명(29.8%), 3~5만원미만 62명(12.4%), 1~3만원미만 43명(8.6%), 1만원미만 3명(0.6%)로 나타났다.

체납보험료 금액은 2천만원이상이 11명(2.2%)이고 1500만원에서 2천만원미만이 17명(3.4%), 1천만원에서 1500만원미만이 232명(46.4%), 천만원 미만이 240명(48%)로 조사됐다.

공단은 “월 보험료가 3만원 미만의 체납자들의 대다수가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하며 “나머지 체납자들의 재산은 타기관에 의해 압류됐거나 경매중인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고액장기채납자들의 압류재산은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아 실익이 적고, 배당금도 체납금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공단은 체납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실익이 있는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징수불가능 건은 결손처리해 행정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의가 없는 체납자는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력 확충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화 △취약계층의 보험료부담 경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제도개선과제로 선정했다.

한편 공단은 2002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전화(4207건)와 우편(3507건), 출장(788건), 지사방문(362건) 등을 활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