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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돼" 민영의보 감독권 논란 확산


[ 2006년 09월 11일 03시 14분 ]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초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감독권 복지부 이양 추진’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1일 손해보험협회 상품계리팀 고현석 팀장은 “현재 상법과 보험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을 의료부분만 분리해 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은 자유경쟁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중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서비스 혁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 제정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는 게 뼈대다.

그는 “향후 ▲열린우리당에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시 문제점 설명 ▲입법 추진ㆍ입법 참여 의원에 대한 부당성 설명과 철회 요청 ▲보험설계사 등 보험종사자 생존 차원의 단체행동 전개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영의료보험법 폐지를 위해 보험업계는 긴급대책위를 구성, ‘30만 보험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바 있으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반면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가 민영의료보험을 관리·감독할 때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에서 하고 있지만 민영의료보험과 공보험 관계설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권한도 없다는 논리에서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초비상’ 상황에 빠졌던 것.

반박논리는 간단하다. “민영보험사 상품 심사를 전문성이 부족한 복지부가 하려하는 것은 부처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보험업계는 감독권의 복지부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민영의료보험법제정’ 저지에 본격 나설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고된다.

생명보험협회 연구조사부 김기성 부장도 11일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권한의 이원화는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규제완화 추세에도 역행한다”면서 “민영보험 상품의 다양성에 비추어 형평성에도 부적합하다”고 일축했다.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인가와 판매를 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정 등에 따라 금융당국(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옮길 필요가 있냐는 얘기다.

그는 특히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축소 등으로 기존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고 아직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긴급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명 운동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