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위험도 수가 등 신상대가치 협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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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위험도 수가 등 신상대가치 협상 본격화


[ 2006년 09월 11일 03시 14분 ]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신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을 벌여 온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의 최종 결과보고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오늘(11일)부터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의약단체들과 보험자, 그리고 복지부간의 심층적인 논의가 본격 진행된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협, 한의협, 간협 등 의약단체 대표들과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그리고 관련학계 위원들로 구성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오늘 오후 2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회의로, 1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개발단에서 진행해 온 신상대가치점수를 기획단 운영위원들에게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던 반면,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 사안들을 놓고 각 단체들의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발단에서 진료위험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따로 분리해 낸 것과 관련, 의약단체들은 건강보험 총 재정 파이에서 이를 별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인 반면, 보험자측에서는 논리에 맞지 않다며 반대할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건보공단 이평수 상무는 "진료위험도 수가를 현행 총 건보재정 파이에서 별도로 보상해 줘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수용하지 않겠는다는 게 공단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도 의료사고 발생시 합의금이나 보상비 등 소요 비용들이 병원 전체의 관리운영비에서 충당되는 것이지, 별도 재정이 따로 있어 이를 보전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약 2100억원에 달하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현행 건강보험총 파이와는 별도로 추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향후 5년간 신상대가치점수를 어떤식으로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관리운영적인 측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은 현행 상대가치점수의 원가보전율이 80% 수준밖에 안되며, 의료공급자측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에 맞다며 의약단체들이 주체가 된 수가보완작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보험재정은 같이 가는 게 옳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원가보상을 바탕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그만큼 보험료가 인상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수가에 녹아있었던 치료재료 가운데 날로 고가화되어 가고 있은 재료대에 대한 별도보상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급자단체들은 시술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일부의 고가 치료재료들은 당연히 별도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보험자나 복지부 등은 보험재정을 감안해 이를 보상해 나갸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신상대가치 연구작업으로 나타난 결과물을 놓고 쟁점들을 도출해 낼 오늘 같은 회의는 앞으로도 수차례 더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