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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약품분야 3차 협상 '성과물 없이 끝나'
[ 2006년 09월 11일 03시 34분 ]
한미 FTA 의약품 분야 3차 협상이 이견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막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3차 한미 FTA 협상은 전분야에 걸쳐 상호 입장차만 확인, 진전을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됐다.

실제로 지난 8월 싱가포르 별도협상에서 언급됐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관련된 미국의 16개 요구안 등이 이번 협상테이블에 올랐지만 논의만 됐을 뿐 타결된 것은 없었다는 것.

다만 선정된 의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교환했다는 것이 소기의 성과라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에서 올해중으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시행과 신약특허권 강화,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구성등과 관련해 공세를 펼쳤다.

미국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하는 대신 의약품 가격결정에 과정에 자국 제약업계의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의약품가격결정과정에 미국 제약회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의약품 분야는 4차 협상 이전에 제3국에서의 협상 또는 화상회의와 같은 별도 협상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차 협상은 내달 23일부터 5일간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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