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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방문간호 효율성 높일 수가정책 시급"


[ 2006년 09월 11일 21시 42분 ]

방문간호서비스와 함께 재가노인에게 중요한 서비스가 되는 의료용품 및 장비에 대한 급여화 등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열린 ‘고령친화산업 선진화 심포지엄’에서 가정간호사회 조혜숙 회장은 ‘재가노인의 가정간호와 노인용품 활용’주제발표를 통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수적이며 법과 제도가 우선 정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요양서비스는 의료기관 중심의 가정간호사업, 보건소 중심의 방문보건사업이 9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가요양서비스 수혜율은 0.5% 수준으로 미국 16%, 독일 10%, 일본 5%와 비교했을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투자비용이 큰 시설서비스 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재가요양서비스 산업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03년도 심평원 자료 분석결과 일년동안 가정간호 청구건수는 6만505건으로 이 중 뇌졸중이 23%로 가장 많았으며, 비뇨기계 문제, 암 등으로 질병 분포는 다양하지 않았다.

아울러 의사와 가정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가정간호로 가장 적합한 질병은 뇌혈관질환였으며, 신경계질환, 당뇨병, 비뇨기계질환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암 질환도 가정간호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연간 가정간호 추정 환자수는 2만2721명으로 전체 입원환자수 345만6783명 대비 0.7%로 매우 적으나, 가정간호가 필요하지만 현재 의뢰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주치의 45.7%, 가정간호사 74.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조 회장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병원내에서는 보험으로 급여처리되지만 가정에서는 모든 장비를 본인이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고, 대체로 용품이 고가품목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주치의들은 수발보험이나 민간의료보험이 가정용 의료기기나 장비대여 또는 대여의 비용을 급여에 포함시킨다면 현재보다 가정간호 환자가 193.5%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현재 공보험에서 가정간호 환자에게 이용되는 의료기기 및 장비에 대해 급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치의들은 의료기기 및 장비에 대해 이들에게 처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정간호사의 설문조사에서는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장비를 환자의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73.2%에 이른다고 조사됐다.

그는 “용품 및 장비에 대한 렌탈서비스 제도가 구축된다면 활성화 돼 재가 노인환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가서비스 비율을 높이고 재가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