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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경영평가에 의료계 목소리 반영"
[ 2006년 09월 12일 03시 03분 ]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평가시 의료기관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평가시 의료기관의 의견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급여업무의 주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범위를 일반 국민으로 한정해 평가결과에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의 경우 표본조사 대상을 요양기관과 일반국민으로 규정한 반면 공단은 일반국민에만 한정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이는 부당이득금 징수, 각종 보험급여사후관리 및 자격조회 등 보험급여업무에서 공단의 주요한 고객인 의료기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공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양기관을 제외시켜 평가하는 것은 경영혁신, 청렴도조사, 경영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산하기관의 평가에 고루 반영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폐단을 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해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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