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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동일사안 이중처벌 규정 삭제 추진
[ 2006년 09월 12일 07시 44분 ]
지금껏 논란이 되고 있던 동일 사안에 대한 의료인 이중처벌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2개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그 가운데 중한 행정처분만을 적용, 합산․가중 처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처분 대상이 다르거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와 동일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해 10월 2일까지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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