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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폐지될듯
[ 2006년 09월 14일 00시 40분 ]
국립의료원의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이 폐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13일 국립의료원의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폐지 법안을 가결했다.

국립의료원특별회계는 국립의료원의 원활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 1968년 설치돼 운영됐지만 지난 2000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법의 도입으로 행정자치부와 정부가 회계 단일화를 추진한 것.

이에 따라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이 폐지되면 국립의료원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을 따로 만들어 지원금을 관리하게 된다.

또 국립의료원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국가장기이식관리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고 양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의 중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국립의료원특별회계 폐지와 함께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이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폐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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