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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말까지 미신고 복지시설 폐쇄
[ 2006년 09월 14일 02시 59분 ]
연말까지 미신고 복지시설이 모두 폐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4일 미신고 시설 중 신고시설로 전환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시설은 다음달부터 폐쇄조치에 들어가고 폐쇄를 거부하면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미신고 복지시설은 모두 492곳이며 이 가운데 32곳은 자진폐쇄, 402곳은 신고시설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은 58곳이다.

이에 복지부는 58곳을 대상으로 신고 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되 거부하면 시설 생활자를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옮긴 뒤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종교 시설임을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은 종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구분 기준에 따라 미신고 복지시설로 분류되면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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