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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통유발금 면제대상에 포함돼야"


[ 2006년 09월 15일 02시 12분 ]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협회가 팔을 걷어 부쳤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일선 병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회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환자들의 차량 사용을 제한할 경우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때문에 "현행 교통유발금 면제대상인 종교, 교육시설처럼 병원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은 특히 시조례에 의해 50% 상향 적용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교통유발부담금을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시도지사가 부과권자이다.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1회 부담금이 부과되며 부과대상 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 건물이다.

현재 지난 2002년 이후 이 기준이 적용돼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병원은 전국적으로 60여개가 남고 그 액수도 수억원에 달한다.

실제 병원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3억원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내고 있고 세브란스도 2억1000만원을 부과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들 역시 2~3억원에 달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700병상 규모의 병원은 6000~8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독한 수가체계로 적자를 호소하는 병원들로서는 억대가 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말 그대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더욱이 시설물 소유자가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수요 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셔틀운영이 금지돼 있는 병원들은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철수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인 만큼 교통유발부담금 적용을 재고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면제가 안된다면 경감 혜택이라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