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미래전략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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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미래전략 구상


[ 2006년 09월 15일 07시 36분 ]

보건복지부의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 운영계획에 ‘민간전문가‘의 활약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참여 구조도 마련돼 일반인들의 활발한 참여도 예상된다.

15일 복지부는 2007년 건강보험제도 탄생 30주년을 맞아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5인 내외(위원장 1명 포함)의 전문가로 구성돼 각 연구과제별로 독립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또 위원회 내에 국민의료비 분과와 건강보험 전략 분과를 설치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부에 보고·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1977년 7월 시작된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의 97%를 보호하고 연간 20조원이 넘는 급여비로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절적으로는 건강보험의 통합, 의약분업 실시와 재정위기를 거쳐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제도 내실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그동안 현안위주의 논의구조로 운영돼 고령사회 도래와 민간의료보험 시장 확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추진 등 거시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 부재한 상황을 초래했다.

특히 2008년 이후 보장성 강화의 발전 전망이 부족하고 국민의료비 및 중장기 재정 계획과 괴리된 감이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체 의료보장체계에서의 합리적 역할 설정 모색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의 미래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게 된 것.

먼저 국민의료비 분과는 △국민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 분석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최적분담 방안 △국민보건계정 및 국민의료비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증상병 본인부담 의료비·보험료 지원 △대여 의료구제펀드 설치방안 등을 연구한다.

건강보험 전략 분과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건강보험 재정 조기경보 지표 개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발 및 정책 목표 등 전략 수립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 도입을 포함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투자국가로 가는 길의 기본은 우리 국민의 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밝히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9월 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정과 위촉을 시작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구작업을 거쳐 5월에 공청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가질 예정이다.

최종안은 건강보험 30주년이 되는 7월 1일경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