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등 4대보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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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등 4대보험노조 "통합 저지 공동전선"


[ 2006년 09월 18일 03시 05분 ]

“강한 의지가 없으면 괜히 긁어 부스럼만 만들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통합작업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등 4대 보험노조가 정부의 사회보험 징수업무 졸속 통합 및 국세청 이관 저지를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될 태세다.

특히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온 몸으로 저지하겠다”며 “향후 모든 책임은 징수 통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정부에 돌아갈 것”이라고 18일 거듭 천명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업무 통합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4대 보험노조는 ‘졸속추진’이라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펼쳐왔다.

4대 보험노조는 “사회적 합의 기구는 물론, 관련 기관 및 4개 노동조합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통합추진기획단’부터 꾸리고 있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성토했다.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관건이다.

정부는 4대 보험이 통합돼도 인력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노조 측은 통합으로 인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이들 공단 인력 총 1만8000여명 중 징수업무 종사자 비율이 45%선이어서 통합될 경우 이들 중 상당수는 감축 회오리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인력조정 문제가 통합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며, 노조의 핵심 관심사도 바로 이 대목으로 보인다.

통합의 효과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험 각각이 추구하는 목적과 급여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졸속적인 통합은 보험료 연체 등의 증가로 결국 보험료 상승만 가져 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4대 보험이 별도로 각각 운영돼 나타난 비효율성을 조직통합으로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노조 측은 통합이 꼭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징수와 정책업무가 이원화돼 또 다른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4대 보험료를 모두 통합고지할 경우 부담액이 커지면서 연체자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게 뼈대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에 필요한 법령정비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내년부터 보험료 징수와 부과업무, 가입자 관리 일원화 작업을 본격 착수, 2009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으로 밝혀진 가운데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모아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