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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성년 성폭행 하루 3.6명 꼴 발생"


[ 2006년 09월 19일 01시 27분 ]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성범죄 유형도 충격적으로 변하는 등 학교 내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FTA 특위)에게 제출한 ‘초·중·고 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2006년 7월까지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54명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겨울방학이던 1월을 제외하면 2006년 7월까지 2일에 1명꼴로 성범죄로 인해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은 셈이다.

특히 2003년 한건도 없던 초등학교 내 성범죄가 2004년 4명에서 2005년 3명, 2006년 7월10명에 달했다.

이는 2005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초등학교도 성폭력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중학교 성범죄 학생도 2005년 14명에서 2006년 7월까지 36명으로 전년대비 1.6배 증가해 성범죄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초·중·고교 전체 성범죄 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5.6%에서 2006년 7월 10.3%로 증가했고, 중학교 성범죄 학생비율도 25.9%에서 2006년 7월까지 37.1%로 증가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학교 내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모두 304명으로 이 중 93명은 퇴학조치 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이 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62명, 경기도 30명, 부산 20명, 인천 19명, 경북 17명 순이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을 보면 200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37건의 성폭력 사건 중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이나 그 이상에게 집단성폭행을 가한 것이 모두 14건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2006년 7월까지 39건의 성폭력 사건 중 집단성폭행이 18건으로 46.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내 성범죄가 갈수록 집단화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사(교장포함)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2005년에 10건, 2006년 7월까지 7건으로 학교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교장, 교사의 성범죄가 오히려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이 안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모두 1329명으로 하루 3.6명꼴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연령대인 14세 미만의 경우가 2005년 1.5%에서 2006년 1.7%로 소폭 상승했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14~16세 성폭력 가해자는 2005년 42.1%에서 2006년 47.6%로 증가해 성폭력 가해자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