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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노인 병상 부족, 수급조정 필요"


[ 2006년 09월 18일 09시 53분 ]

정부 정책 실패로 전체 노인요양병상 수급은 과잉 현상을 보이면서도 중산층 노인 병상은 오히려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정노인병원 강홍조 이사장은 최근 병원협회와 병원경영연구원 주최로 진행 중인 병원경영CEO 프로그램에서 “중산층 노인계층을 위한 요양병상의 확대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7월말 현재 노인요양병원은 290개에 달하며 이는 2005년 6월말 165개소에 비해 1년간 75.7%나 증가한 것으로 공급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요양병원의 공급 병상수는 36,000병상으로 보건복지부가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2011년도 목표 공급병상수를 이미 초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요양병상의 공급조절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요양병상 정책 담당이 각각 분리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립노인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이, 요양병상 기능전환과 신축지원은 의료자원팀이, 노인보건 의료센터는 공공의료팀에서 맡고 있다.

강 이사장은 또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의 일당진료수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적정 경제규모의 요양병상수가 확보되지 않는 중소요양병원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성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정책은 50%까지 지원하는 병상전환 정책에서 급성병상 100%까지 요양병상 전환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신설되는 요양병원이 적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시설과 의료기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병원으로 단계적인 전환정책이 요구되며 아급성기병원으로는 노인재활센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계속 늘고 있는 중산층 노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중산층 노인요양병원’의 공급부족 현상을 우려하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