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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자 형량 대폭 높아질듯
[ 2006년 09월 18일 11시 19분 ]
식품위생법 위반자의 형량이 최소 3년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현행과 동일하게 벌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징역형에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게 된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원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식품범죄의 형량은 선진 외국에 비하여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많은 식품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라는 송방이 처벌로 국민들의 원망과 지탄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또“식품관련 업자들의 형량이 너무나 낮아 재발률이 높다”며 “ 식품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되면 고의적인 식품사고는 많이 줄어 들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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