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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 확대…보건복지 6만명
[ 2006년 09월 19일 20시 52분 ]
내년부터 정부가 매년 20만명의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공급을 늘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분야에도 6만명의 인력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내년 당장 사회복지담당 분야에 5900명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아동서비스 확충 6000명, 돌봄서비스 확대에 3만9000명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2009년에는 공공보건분야에서 8400백명의 인력을 확충하고 2010년에는 질병 및 식의약품안전강화 분야에서 1300여 명을 늘려갈 방침이다.

동시에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형성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급자 재정지원방식에서 소비자 바우처 제공방식으로 전환해 서비스 구매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가 나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의료서비스 의약품 관련 규제 개혁, 건강보험수가율 조정, 간병수발 서비스의 제도화, 호스피스방문간호서비스 등에서 조치기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공급자가 시장에 나올 수 있게하면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전문자격제도를 2008년에 도입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관리체제를 강화한다.

또 국가 품질 표준 설정 및 모니터링 평가 체계를 구축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 확대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공급부족이 상당부분 메워질 전망이고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가진 청장년 및 주부의 고용이 늘어나 성장잠재력 회복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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