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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등 학계, "정년폐지" 헌법소원 움직임


[ 2006년 09월 19일 13시 30분 ]

의대교수 등 각 분야 학계 인사들이 법으로 정해진 '정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 소원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당한 노후문화 정착을 위한 '장수문화포럼'은 19일 서울대 호암 컨벤션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장수문화포럼은 고령인구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의사를 비롯해 190명의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의식개혁운동, △연령차별 없는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 구축 △정년퇴직자 중심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장수문화포럼의 여러 사업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정년폐지를 위한 헌법 소원'.

정년제는 구성원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훼손하고 당사자에게는 막대한 심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게 장수문화포럼의 시각이다.

장수문화포럼 조동성 공동대표(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직 왕성한 활동력과 업무능력을 가진 사람을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작두질 하듯 잘라버리는 것은 사회의 무자비함"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연령차별 없는 새로운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정년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며 "장수문화포럼이 그 선봉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정년제를 폐지시키는게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점은 인정했다.

조동성 대표는 "기업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년제 폐지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면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기업은 고령자의 경험과 연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일정 연령 후에는 단계적으로 임금을 차감시키는 방법도 좋은 대안 중 하나라고 조 대표는 제안했다.

조 대표는 "장기근무자가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반대보다 시너지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장수문화포럼은 우선 법조계 인사 위주로 정년폐지 헌법 소원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헌법 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