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값 미인상 등으로 재정 전망이 불투명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한 T/F' 구성했다.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동 T/F는 복지부, 건보공단 및 심평원 실무자로 구성되며 급여비 증가원인 분석 등을 통해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8월말 현재 누적수지 1조 6590억원의 흑자를 기록중이나, 올해 상반기 급여비가 전년 동기대비 18.6%나 급증했고, 담뱃값 미인상으로 당초 계획 대비 1466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불안한 상태다.
또한 연말까지는 약 180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고, 누적수지 흑자도 1조700억원 내외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