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안명옥 의원, 자살예방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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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자살예방법 제정안 발의


[ 2006년 09월 21일 02시 14분 ]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게 될 전망이다.

21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인 자살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살예방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대책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산하 ‘중앙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두고, 당 위원회에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도 마련된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3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더욱이 자살 위험성이 높은 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신고를 받는 ‘긴급전화’가 설치되고 정신과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치료도 받게 된다.

특히 자살 또는 미수자 뿐만 아니라 친족 등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에 대한 지원도 들어간다.

현재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기침체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자살자 수가 1만 2000명에 달하며, 평균 자살률은 26.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업과 빈곤, 양극화 심화 등 극심한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생활고와 전반적인 사회적 침체가 자살 확산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도 2005년 9월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대책 자체가 원론적이고 뜬 구름 잡는 식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게 중론이다.

안 의원은 “자살의 원인 자체가 다양하고 처한 환경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자살예방과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살은 개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살을 정당화 해선 안 되며 자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