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 '비상등' 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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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 '비상등' 켜져


[ 2006년 09월 21일 03시 35분 ]

정부가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이 총체적 위기에 몰렸다. 요양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관련법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인 것.

시설 태부족, 님비현상으로 향후 확보 계획도 불투명

복지부가 오늘(22일)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치매·중풍 노인의 요양·재가시설 수급현황’에 따르며 지역의 요양시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2006년 8월 현재 요양시설 수요를 충족하는 시군구가 58곳에 불과하면서 전국적으로 1만5천여병상과 4천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노인이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은 서울이 4700병상, 경기가 3200병상이나 모자란 것.

더구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도 59곳이 됐으며 이 가운데 9개 지역은 설치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2년부터 시설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있어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요양시설 427개소 신축을 위해 3606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요양시설이 협오시설로 인식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등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도 부지확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관련기사 참조]

관련법안 국회서 발목 잡혀 - 법안폐기 우려도 제기

노인수발보험 시행의 걸림돌은 이것만이 아니다.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것.

더구나 정부안과 함께 정형근, 안명옥, 김춘진, 장향숙, 현애자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내놓아 의견 일치는 더욱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달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는 관련법안을 일괄 상정했었지만 관리 운영주체와 수혜자 범위 등 핵심사항에 대한 의원들 간 의견 차가 심해 별다른 진전 없이 끝냈다.

더구나 복지위는 추후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 이렇다보니 관련 법안들이 폐지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관련기사참조]

정부가 TV 등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까지 벌이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과연 목표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