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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억울" 환자식대 부작용 사례 모집


[ 2006년 09월 21일 21시 35분 ]

건강보험 식대 급여에 대한 병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병원 관계자들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모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 관심을 모은다.

전국 병원 보험심사 부서 관계자들은 최근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식대 급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6월 환자식대 보험적용 후 병원 보험심사 부서 관계자들이 처음 모인 자리로, 식대 급여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선 현행 식대 가산항목 구분의 타당성과 적용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함께 본인부담 산정방식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별가산 및 가산항목과 관련해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해우이료와 입원료처럼 종별 가산률을 적용해야 되며 적온급식에 대한 가산항목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치료식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인력 가산항목에 대해 등급의 격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식대 급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즉, 의료급여 식대의 경우 기본식대만을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입원료 삭감의 경우 식대까지 삭감하는 심사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분유의 수가가 1일당 1900원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수유 관리료'를 별도로 인정토록 하고 현행 분유에 대한 수가도 적정한 원가가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모임을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환자식대 보험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논의에 따른 회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정부에 정식으로 개선을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이 모임이 건강보험 식대 급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