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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국회, 식약청 폐지 놓고 정면 충돌
[ 2006년 09월 22일 02시 57분 ]
정부가 식약청 폐지를 골자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원 50여명이 반기를 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2일 정부가 추진중인 식약청 폐지를 반대하고 오히려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일원화를 추진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여야의원 5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을 폐지하고 농·수·축산물 등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되는 식품안전처를 신설코자 했던 정부 정책의 난항이 예상된다.

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할 개정안은 작은 정부를 지행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8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식품관리를 일원화하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문 희 의원은 식약청 폐지 반대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86%가 현재 식품과 약품을 한기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한미 FTA 협상과정을 볼 때 의약품 및 식품분야에서 미국 FDA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식약청 밖에 없다는 점도 꼽았다.

그는 "식약청을 폐지하면 8년간의 노하우와 인허가 사항 등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식약청 존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희 의원은 "식약청 폐지는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절대 안된다"며 "10년도 안된 식약청을 폐지하려는 행위는 행정력과 국민세금의 낭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어째서 미국과 같은 위상의 기구를 비상식적인 이유로 폐지하려 하느냐"며 "정부안을 부결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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