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절반의 성공'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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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성공'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 2006년 09월 25일 21시 35분 ]

지난 2001년부터 사용돼 온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전면개편 작업이 최종 정리작업만 남겨놓고 있어 내년부터는 의과, 치과, 한방, 약계 등에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된다.

3년여동안 진행된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작업은 진료과목 및 부문별 상대가치점수를 유지한 채 연구가 이뤄져 기득권 유지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지만, 앞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심평원은 25일 강당에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협, 한의협, 약사회, 건보공단, 경실련, 그리고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이충섭 단장은 "진료과목간 벽을 허물지 못한 것은 이번 연구의 아킬레스 건"이라며 "그러나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행위 정의에 따른 의사업무량 및 직접비용 자료를 구축해 상대가치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현재 하나로 합쳐져 있는 상대가치를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으로 분리했고, 위험도 상대가치를 신설했다"며 "또한 행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치료재료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과목내 수가불균형이 심했던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고 행위분류 개선이 필요한 일부행위도 재분류했다"며 상대가치 개정작업의 의의를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 지영건 보험이사는 "당장 원가보전율 81%가 시정되길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정부나 보험자가 원가보전이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의료왜곡, 즉 기본의료행위의 공백과 기피, 의료기관의 불가피한 비급여 선택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연구는 재정중립이라는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행위의 기본이 되는 진찰료에 대한 것들이 다소 소외된 것이 유감"이라며 "기본진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살기위해 이쩔수 없이 심평원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는 각종 검사와 시술에 전력을 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총무위원장은 "입원료 상대가치가 종합전문은 66.5%, 신생아중환자실은 25.1%로 여타 행위의 상대가치와 비교해 월등히 저평가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갈수록 고가화되고 있는 치료재료비용과 약제비를 별도 분리해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요구했다.

약사회 박인춘 보험이사는 "향후 상대가치점수 연구개편시 의약품의 제형, 품목수, 향정약, 마약 등 행위에 수반되는 조제환경 변화가 행위의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약국 행위분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이평수 상무이사는 "원가가 정상적으로 반영된 행위별 원가라면 이 원가에 진료과별 상대가치총점을 감안한 조정은 행위별 상대가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기본진료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진료과목별로 구분하는 것도 논리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아울러 치료재료의 별도보상을 위한 구분과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분리와 관련 "필수적이지 않거나 사용할 경우 시간의 단축 등 행위자체에 영향을 주는 재료는 보상을 제한하거나, 보상할 경우 행위료의 조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행 급여여부 등을 감안한 대안보다 근본적인 고려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도 위험도에 대한 보상과 조정을 진료과별 또는 부문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행위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