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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009년부터 4大보험 통합 징수
[ 2006년 09월 24일 09시 19분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가 오는 2009년부터 통합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관 부처와 기관이 각기 달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4대 보험의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통합 조직은 국세청 산하에 설치되며 업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또 정부는 4대 보험 통합징수 방안을 이르면 25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 연내 입법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ㆍ산재 보험) 등 지금까지 4대 보험을 관장해오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도 재평가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유사ㆍ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 보험료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한다.

한편, 정부는 인원감축을 우려한 4대 사회보험 노조의 반발을 예상,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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