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법 전면 개정이 의료소비자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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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 개정이 의료소비자 발목 잡아?


[ 2006년 09월 26일 00시 20분 ]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로 통칭되는 현 보건의료정책은 정치적으로나 보건의료 측면에서 양쪽 모두 실패한 정책이다”

의료법 전면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료연대회의가 25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천명한 것.

지난 2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사회투자서비스 구상은 정부가 규제완화 등 시장화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서비스 공급을 확대, 추가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의료연대회의는 “이 전략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의 재탕하는 수준이지만,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이 ‘고용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 구상은 의료상업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고 꼬집고 반대 입장을 더욱 강력히 표명했다.

의료연대회의측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은 기본부터 잘못된 접근방식”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미 우리나라는 급성병상과 고가의료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과잉공급과 이에 따른 과잉이용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의료의 양극화, 지역간 계층간 건강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내년에 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의 비영리적 성격상 필수불가결한 규제인 복수의료기관 설립허용 및 환자유인 알선 규제 완화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법 전면개정을 통해 “시장형성의 방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규제완화 대상은 복수의료기관 설립허용,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허용, 의료광고 범위제한 개선, 환자유인 알선 완화 등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장 활성화’ ‘시장화 전략’ 등 국민 건강권보다는 의료자본의 요구와 경제 관료의 정책논리에 복지부가 부화뇌동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팽개치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든 시장화 정책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