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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장성 강화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 2006년 09월 26일 02시 38분 ]

전국 병원들의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보험료 인상을 비판한 D모 일간지 기사에 대해 상반된 의사를 피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6일 '건보료 내년 6.5% 인상추진-5년간 58% 올려놓고 또 서민에 손벌려'라는 제하의 이 기사에 대해 다른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 추진을 놓고 동아일보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준다 입장을 밝힌데 반해 병원협회는 정부 정책에 조건부 찬성표를 던진 것.

병협은 성명을 통해 "현행 비급여 부문의 급여 전환을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따른 과다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우선 보험료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급여는 적정부담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건강보험료 적정부담 후 적정급여체제로의 전환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즉 환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까지의 건강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병협은 무조건식의 건보료 인상 보다는 체계적인 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국민의 수용성을 감안해 급여전환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보장성 강화 방향을 설정, 단계적으로 적정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율 수준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에 대해 병협은 "건강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고 진료비 본인부담을 낮춤으로서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그 근거로 보험료는 소득에 누진해 부과되나 본인부담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는 점을 들었다.

보험재정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 개발 및 수입 확충 등 안정적인 보험재정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지난 22일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복지부는 올해 담뱃값 인상을 예상하고 무리하게 지출을 늘렸다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보료 인상을 통한 적자 보전'이란 악순환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