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쇼핑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들은 이미 제기된 가운데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의료급여 업무담당자들 또한 심각한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위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정형근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180일 이상 즉, 1~2일에 한번씩 병의원을 찾은 의료급여 환자는 3766명이며, 연간 600일 이상의 약을 과잉 처방받은 환자도 5만838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년내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가 넘는 1만8122명에 달하며, 심지어 1년에 50개 이상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33명이나 됐다.
즉, 입원비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비용이 전혀 없거나 소액인 의료급여 환자의 과잉의료소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비(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장제 급여)중 의료급여비 비중이 해마다 50%를 넘어 2006년의 경우 전체 기초생활보장비 예산 5조2천억중 의료급여비 예산이 2조 6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의 과잉의료소비로 의료급여 재정은 해마다 악화되어 올 7월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불해야하는 의료급여비용 중 2394억원이 체불중에 있는 상태다.
이는 결국 연말에 수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 위원측 설명이다.
정형근 위원은 이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행태도 꼬집었다.
정 위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재정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상존함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담당자들은 2003년부터 해마다 1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100여명씩 10여일 동안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으로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왔다.
이에 정형근 위원은 "다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등 모럴해자드는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생계급여 등 여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건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의료급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아울러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채 관리를 소홀히 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온 것은 공무원들의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51만명과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등 25만명을 포함, 총 176만명에 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