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 예산으로 금년보다 5조8천억원이 늘어난 총 61조8천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내년도 전체 나라살림 규모는 총 23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4% 증가시켰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BTL 한도안,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총 지출은 금년 예산보다 6.4% 증가한 238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했고, 총수입은 금년대비 7.0% 증가한 251조8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의 예산은 올해의 56조원보다 5조8천억원, 즉 약 10.4%가 증가한 총 61조8천억원으로 잡았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병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5대암 조기검진 대상자를 현행 300만명에서 375만명으로 늘리고, 저소득 암환자 지원금도 늘릴 예정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해 기초생보 대상자 확대 및 차상위계층 노인∙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급여 지원은 확대하되, 연간 28만명에 달하는 500일 이상 이용자 등에 대한 심사강화를 통해 세출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6개에 불과한 노인치매병원을 10개로 늘리는 한편, 2008년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앞서 턱없이 부족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에만 노인요양시설을 총 137개소 신축한다.
사회서비스 공급확대 차원에서는 가사∙간병,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키로 한 방침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수를 900여개소에서 2배에 달하는 18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본격 추진키로 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 보육∙육아 예산을 확충해 나가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보조금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 경제성장율과 관련 하반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반기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연간 약 5%의 실질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내년에는 글로벌 불균형 심화, 국제금리 인상, 유가변동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성장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