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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지도권 확대하면 국민건강 위협"


[ 2006년 09월 28일 11시 11분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8일 공식적인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지도·감독 능력 부족은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돼있다"며 "한의대에서의 의료기사 관련 교육은 현대의학의 개략적 사항을 이해하자는 차원이지 현대 의학 자체를 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대에서는 방사선학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임상실습을 갖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만 한의대는 임상실습과정이 없고 한의사 국가시험에서도 1~2문제 정도만 출제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임상병리분야도 마찬가지로 임상병리검사 수행 시 수치에 따른 치료방법과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한의사 양성과정으로는 임상병리검사에 따른 수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도 감독권을 갖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 등은 지난 25일 의사, 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 확대하고 '지도'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도'라는 개념을 '처방 및 의뢰'로 대체한다면 처방 임의변경 등과 같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협은 "이미 지난 1996년 의료기사 단체가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이를 기각한 판례가 있다"며 "이는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과돼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협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의료인의 책임있고 안정된 의료행위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