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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區, 의료급여 재원분담 계획 반대
[ 2006년 09월 29일 01시 40분 ]
서울시 25개 구청들이 복지부의 의료급여 재원분담 방안 추진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자치구에 대한 의료급여 재원분담 방침과 관련,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의료급여를 부담시키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평균 53%에 불과한 서울시 자치구에 의료
급여를 부담시키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지방자치의 근간
을 흔드는 의료급여 재원 분담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의료급여를 부담하지 않았
으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이들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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