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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원훈련 공백 시 대진의 진료 가능"
[ 2006년 09월 29일 03시 59분 ]
의사가 동원훈련으로 의료기관을 비울게 될 경우에도 대진의가 진료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22조)은 대진의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29일 Y 의료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Y씨는 의료기관의 ‘대진의 진료·신고’가 의료진이 해외출장이나 입원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휴가 또는 동원훈련 처럼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짧을 때에도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동원훈련 등으로 의료기관을 비우게 될 경우에도 대진의 진료는 가능하며, 타 의료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당해 기관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의한 근무를 원할 경우, 계약서 사본을 미리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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