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강행'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강행'


[ 2006년 09월 29일 21시 04분 ]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가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계획 품목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기심의했던 내용대로 대부분 비급여 전환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9일 심평원에서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비급여 전환키로 고시한 총 742개 일반약 복합제 중 의사협회가 급여환원을 요청한 50성분 286개 품목들을 재심의했다.

회의결과, 슈도에페드린, 향정신성의약품, 돔페리돈 의약품 등 전문의약품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된 의약품과 Deoxyactein 및 하이페리신 등 다빈도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분류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사협회가 요구한 일부 의약품들은 전문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약제전문평가위원회로부터 이 문제를 위임받은 소위에서 얼마전에 이 품목들에 대한 전문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복지부가 업체들을 대신해 식약청에 요청키로 했었으나, 복지부가 직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심의키로 절차를 변경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얼마전 소위에서는 복지부가 업체를 대신해 식약청에 재분류 작업을 요청키로 했으나, 행정절차 검토결과 복지부도 약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추석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이 품목들에 대한 전문의약품 재분류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의사협회가 비급여 전환에 반대했던 여타 품목들은 대부분 기존의 심의했던 내용대로 의결돼, 비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 이부프로펜 및 알지닌 등 단일제 성격이 있는 의약품으로 급여권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된 3개 성분, 17개 품목은 제약사들이 스스로 단일제 여부를 증빙하도록 했다.

이에 복지부가 지난 7월25일 일반약 복합제 742개 품목을 비급여 전환키로 결정한 데 따라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지만, 결국 복지부 방침대로 대부분이 비급여로 전환될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의료계는 주요일간지 광고까지 동원, 일반약 복합제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정부 방침을 맹비난 해 왔다.

의료계는 광고를 통해 일반약 복합제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민 약값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전문의약품 성격을 띄고 있는 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을 뿐더러, 5000억~6000억원이 소요되는 입원환자 식대는 급여화시키고 1500억여원에 불과한 복합제를 비급여화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결정된 사안들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