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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대안은 민간보험"


[ 2006년 09월 29일 21시 10분 ]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보험의 기본적인 보장을 줄이고 민간보험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민간보험이 출시되면 공보험이 위협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9일 '민영보험의 기회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국내외 보험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현실에서 공보험은 재정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은 “고령화 사회로 재정 창출이 줄어들면 이는 곧 공보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화사회에서의 연금 및 의료보장을 공적 중심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그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민영보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헨케 독일 베를린공과대학 교수도 유럽의 예를 들면서 이 같은 견해를 도왔다.

헨케 교수는 "이미 이같은 현상을 맞은 유럽은 기본보장을 줄이고 민간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일반적인 견해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민영과 공공 보험 간의 자유로운 상품 경쟁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자원의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현 제도의 보장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월 일본 게이오대학 이케카미 교수는 "사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폐단만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공보험의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보험료 인상으로 공적보험의 보장 서비스를 확대해 보장성 강화는 물론 민간보험으로 빠져 나가는 사람을 잡아둬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두 견해 간에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재정확보를 시급히 꼽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