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유명무실 1·2·3차 구분…무질서한 경쟁"


[ 2006년 09월 29일 21시 15분 ]

국내 1·2·3차 의료기관이 고유의 기능을 살리지 못한 채 무질서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백서’를 통해 ‘의료기관간 기능 및 역할의 미분화’에 따른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3차 진료기관은 전문적 진료, 의료기술개발 및 확산과 교육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하나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큰 차이 없이 환자진료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1,2차 의료기관간 환자진료 기능을 살펴보면 질병중심의 치료기능으로 상호 유사한 실정이다.

1차 의료기관이 질병중심치료에 집중하고 있어 환자를 전인적으로 대하는 의료, 신뢰를 바탕에 둔 환자-의사관계, 지속적 책임 등을 특징으로 하는 본래 의미의 1차 진료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의원과 중소병원이 3차 기관과 경쟁관계에 있어 1,2차 기관에서 고가의 진단장비 및 치료장비를 갖추는 경우도 문제다.

심지어 1차 기관인 의원에서 CT나 MRI를 보유하는 등 시설 및 장비의 과다 중복투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CT보급률이 인구 100만명당 31.9%로 OECD 국가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며, 의원 또는 병원의 CT 보유율이 71%에 이르나 적정 질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같은 국내 의료서비스 실태는 취약한 원가구조 및 병원도산율의 증가, 민간의료기관 위주의 의료서비스공급,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선호경향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3년 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은 제조업 평균 80.3%에 비해 병원은 95.1%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으로 인해 매년 병원도산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병원도산율은 지난 2000년 7.4%, 2001년 8.9%, 2002년 9.5%, 2003년 8.3%, 2004년 7.4%로 전체 산업 도산율 0.23%(2001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국공립 의료기관의 생산액은 전체 생산액의 7.6%에 불과한 실정이다.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14.2%에 불과, 일본 37.7%, 독일 46.4%, 프랑스 64.8%, 호주 66.7%에 비해 취약한 수준이다.

이밖에 국민들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선호 경향이 무질서한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로 인한 의료의 접근성 향상,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 증가, 교육 및 문화수준 향상으로 인한 건강인식 변화 등으로 대형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진료건수는 지난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 2004년 4076만1000건으로 3.1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진료비는 5.3배 증가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환자는 의료공급쳬계의 입구나 출구에 대한 올바른 안내 없이 여러 기관들을 돌아다니며 중복진료를 받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