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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보장성 강화…재정파탄 자처"


[ 2006년 10월 02일 03시 54분 ]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면서 재정 적자를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복지부의 ‘보장성 확대 현황 및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비과학적인 재정추계와 허술한 지출 관리로 건보재정의 누수를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5년 보장성강화를 위해 1조2395억원의 재정투입을 계획했지만, 실효예산은 6175억원이며 이 가운데 2802억원만(45%)이 집행됐다.

결국 예산대비 실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2006년도에는 보장성을 68%까지 강화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로드맵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집행실적이 부족한 것은 총론적으로만 사업을 정하고 세부 집행계획과 재정추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료를 보면 암등 중증질환사업에 있어 정부는 질환의 범위는 결정했지만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 집행단계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05년 암 등 고액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의 경우 2033억원을 추계했지만 1034억원을 쓰는데 그쳤다. 또 MRI보험급여도 추계예산 2290억원 중 506억원만이 지출됐다.

반면 2006년부터 급여화된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항목은 1100억원을 추계했지만 이미 1704억원이 소요돼 예산이 모자란 상황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집행 후에는 지출관리가 되지 않아 의료남용을 방관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안명옥 의원은 “본인부담 인하와 같이 의료남용의 소지가 높은 항목은 재정추계를 모두 초과하고 있으나 급여범위 확대와 같은 항목들은 대부분 부진했다"면서 ”정부가 집행 의지는 뒤로 한 채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정부가 건보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 재정 통제 기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실패할 경우 2008년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관련 기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