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령화 따른 병원비 지출 눈덩이…노인 파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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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따른 병원비 지출 눈덩이…노인 파산 급증


[ 2006년 10월 02일 12시 50분 ]

경제력 없는 노인에게는 장수(長壽)도 축복일 수만은 없어 보인다.

의료비 지출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발표한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운영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 중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신청한 경우가 2003년 1.3%, 2005년 3.2%, 2006년 6.8%로 해마다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노령 인구 중 의료비로 인해 파산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이 2004년 19.7%에서 2005년 23.1%, 2006년 33.8%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게다가 6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04년 6.4%, 2005년 9.7%, 2006년 11.5%를 차지해 고령자 파산과 그 증가속도가 비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됐으나 고령화에 대비한 우리 사회의 인프라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은 10명 중 3명도 안되는 현실 속에서 이처럼 빚에 쪼들려 파산 신청하는 노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비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 59만9,000명을 대상으로 금융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병원비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8.3%(10만2472건)에 달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로 전체의 34.6%(42만4362건)에 달했고, 이어 사업부진(19.0%, 23만3416건), 교육비(10.6%, 13만353건), 개인간 자금거래(8.9%, 10만8837건), 사기 피해(3.1%, 3만7610건), 보증채무(2.5%,3만1189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개인파산 신청자 중 고령자의 증가와 의료비로 인한 파산신청자의 증가가 비례한다”며 “이 같은 현상은 향후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우려했다.

재판부는 특히 “뚜렷한 노후 대책이 없는 고령 채무자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개인 파산 증가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