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병∙의원 등 착오·부당청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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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의원 등 착오·부당청구' 근절


[ 2006년 10월 02일 21시 59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현지확인팀을 구성, 요양기관의 착오·부당 청구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체납전담팀과 소득축소탈루방지팀을 설치해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고 소득을 탈루한 사업장의 보험료를 부과해 건강보험료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2일 공단 조직 개편안과 조직 및 정원 축소안을 발표하며 보험료 징수 등과 관련,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지확인팀을 조직해 현지실사를 통한 요양기관의 착오·부당 청구를 근절한다.

그간 건강보험재정은 일부 요양기관들의 진료기록부 조작과 과다청구, 대체청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로 적지 않은 압박을 받아 왔다.

공단은 내부종사자 신고에 포상금 지급과 공단, 심평원, 지자체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까지 조직하며 부당청구에 대한 특별실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

이에 이번 현지확인팀을 통해 요양기관의 착오·부당 청구를 뿌리부터 뽑아버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체납전담팀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온 고의·고액·장기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보험료를 징수를 강화하고, 소득축소탈루방지팀을 조직해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특별조사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복지부는 브리핑에서 공단 조직개편과 조직 및 정원 축소 방침도 발표했다.

우선 고객센터 설치와 이의신청기구 독립, 1인 상담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공단의 소규모 지사 49개를 폐지하고 소규모 센터를 운영하다.

또 2급 이상 상위직 23명과 120명의 정원을 감축해 인력감축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