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비급여食 뿐만 아니라 선택메뉴도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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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食 뿐만 아니라 선택메뉴도 미제공


[ 2006년 10월 03일 21시 47분 ]

지난 6월부터 환자들의 식대가 보험적용이 됐지만, 대부분 병∙의원들은 선택메뉴 뿐만 아니라 비급여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대 보험적용후 나타난 대표적인 특이현상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식대가 보험급여화 된 이후인 지난 7월 한 달동안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총 646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말 이때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입원환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같은 구체적인 결과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646개소 중 산부인과 38개소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한 608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 중 식대가격 안내문을 게시해 놓은 곳은 58%인 351개소에 불과했고, 나머지 257개소는 안내문을 부착해 놓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는 식대 보험 적용시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식대 안내문을 게시할 것을 각 의료기관들에게 권고한 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 가산금이 붙지만, 그 가산금이 운영인력 등 원가보전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탁으로 전환할 병의원들이 많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도 크게 어갈렸다.

실제로 전체 조사대상 608개소 가운데 직영 운영은 약 63%인 382개소에 달했고, 위탁운영하는 곳은 37%인 226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조사대상기관 6곳 중 4곳이 직영 운영 형태를 보였고, 2곳만 위탁하고 있었다.

반면 규모가 적은 의원급은 조사대상 258개 중 47%인 122곳이 직영이었던 반면, 절반이 넘는 136개소(52.7%)는 위탁하고 있어, 대형병원과는 상이한 형태를 나타냈다.

가산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택식단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사대상 608개소 중 선택식단을 운영하는 곳은 불과 13%에 불과한 77개소였던 반면, 나머지 약 87%인 531개소는 선택식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택식단을 제공하는 77개소 중 5곳은 환자에게 식단선택권마저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워낙 낮은 식대가격에 때문에 식대가 보험적용되면 비급여식 제공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실제로는 빗나갔다.

비급여식 제공현황 조사결과, 608개소 중 비급여식 제공기관은 불과 23개소 뿐이었고, 나머지 96%에 달하는 585개소는 비급여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비급여식을 제공하는 23개 기관의 가격은 5000원 미만이 1개, 5000원~7999원 사이가 9개, 8000원~9999원은 5개, 그리고 1만원 이상인 곳이 8곳에 달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식 가격은 최고 1만5000원에서 최저 4000원까지 다양했다"며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식을 제공하는 3곳 모두가 가격대가 8000원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