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양기관 실사 후 '행정처분' 235일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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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실사 후 '행정처분' 235일 걸린다


[ 2006년 10월 04일 21시 00분 ]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를 벌인 후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5일에 달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실사)후 행정처분까지의 평균 소요기관은 지난 2004년의 경우 138일, 2005년 150일,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235일에 달했다.

심지어 지난 2003년과 2004년 현지조사에서 부당내역이 확인된 요양기관 중 '03년 6개 기관, 04년 24개 기관 등 총 30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요양급여 여부가 제도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관련 7개 기관을 제외한 23개 기관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이견을 제출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다시 심평원측에 검토를 지시했지만, 심평원의 검토의견 제출도 최장 12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 기간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이견을 제출한 23개 요양기관 중 18건에 대해서는 복지부 행정처분이 진행중이지만, 5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심평원측이 검토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나온 지 무려 2년이 지났음에도 부당내역 사실에 대한 심평원측의 분명한 법적해석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양기관 실사 후 행정처분까지의 평균 소요기간도 2004년에 138일, 2005년 150일, 그리고 올들어 5월까지 무려 235일이나 걸렸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심평원에 현재 운영중인 의견검토 실무반의 내실화 및 한시적 의견검토 전담인력 증원 등을 통해 기간 단축방안 마련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견제출 기관이 2004년 538개 기관에서 올 상반기에는 589개 기관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절대적인 업무량 증가를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이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기관이 2004년의 경우 21개에서 올 상반기에는 40개소로 증가했고, 지난 2004년3월 건강보험법에 의한 처분 외에 의료법에 의한 면허자격 정지처분 업무가 추가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